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사태를 계기로 불법 음란물의 유포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과 법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웹하드 등에서 음란물을 걸러내기 위한 핵심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기자가 중점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내 웹하드 업계를 장악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동영상. <br /> <br />이 동영상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올리는 집단,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까지 한통속이 된 이른바 '웹하드 카르텔'의 실체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대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부 차원의 음란물 필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전혜숙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실시간으로 불법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느린 방법으로 또 구시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7명에 불과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의 인력을 30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현재 주 3회 실시하던 웹하드 음란물 감시, 차단 작업을 매일 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26억4천만 원,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선 아무런 이견 없이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해 11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) : 방심위에 대해서는 제가 국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조직, 인력을 늘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….] <br /> <br />[송희경 / 자유한국당 의원 (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여성가족위) : 우리가 원하는 음란 영상물을 필터링하는 것은… 내년에 더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….] <br /> <br />그런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산이 넘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는 음란물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등을 이유로 방심위 지원 예산 전액에 대해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예산은 소소위로 넘어가게 됐고, 밀실에서 이뤄진 최종 협상 과정에서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관련 예산 26억4천만 원 전액이 삭감되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선 /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대응팀장 :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관련 심의 지원 인력을 국회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부분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0309445659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